-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교육부는 8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 현장은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올해 전체 고교(2,367개교)중 일반계고 939개교, 직업계고 518개교 총 1,457개교(61.5%)가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며 연구학교(일반계고)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는 한편,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 및 유지(약 40개)되는 양상을 보였고, 학생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전문교과 보다는 보통교과(일반‧진로선택과목) 범위내에서 개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선택과목 수업을 통해 개인별 진로와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문교과 등 소인수‧희소과목의 경우에는 개별 학교보다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온‧오프라인)으로 개설되어 학교 단위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교육부는 또한 올해 기준, 전체 일반계고의 45%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공간의 다양화‧복합화를 진행하고 있고, 고등학교와 교육청 단위를 넘어서 지역 대학, 교육지원청, 지자체, 초‧중학교 등 관계기관의 고교학점제 참여도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원 연수 등 학점제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초‧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미래형 고교 교육에 대한 기대 여론이 형성된 반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지적되었는데, 특히,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서,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구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비 연구‧선도학교 교원,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고 현장 의견 수렴 결과, 고교학점제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속해서 독려하되, 현장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지고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하며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을 준비한다.